◎ 보건복지부공고 제2020-857호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를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 제6조제1항 및 별표4의 산정방법에 따라 최근 자료를 근거로 재산출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참조 : 의료기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전화: 044-202 -2472/24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4항에 따른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 개정

-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제6조제1항 및 별표4의 산정방법에 따라 최근 자료를 근거로 재산출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0-   호

「의료법」 제3조의4 및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4항에 따른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보건복지부 제2017-229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00일

보건복지부장관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일부개정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

진료권역	소요병상수	지역
서 울 권	13,350	서울특별시, 경기도(광명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여주시, 가평군, 양평군), 제주도
경기 서북부권	5,365	인천광역시, 경기도(의정부시, 양주시, 연천군, 포천시, 김포시, 부천시, 고양시, 파주시, 동두천시)
경기남부권	5,444	경기도(시흥시,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안산시, 용인시, 오산시, 안성시, 화성시, 수원시, 성남시, 평택시, 광주시, 이천시)
강 원 권	1,496	강원도
충 북 권	1,319	충청북도(영동군, 옥천군 제외)
충 남 권	3,593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서천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옥천군), 전라북도(무주군)
전 북 권	2,064	전라북도, 충청남도(서천군), 전라북도(순창군, 무주군 제외)
전 남 권	4,097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순창군)
경 북 권	4,919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합천군, 거창군)
경남동부권	6,160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거제시,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경남서부권	2,296	경상남도(거제시,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제외)
전 국	46,414

제1조(진료권역별 소요병상수)「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제6조제1항 및 별표4에 따라 산출된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는 다음과 같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